1옳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적용 대상에 인허가의 정지와 취소, 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함께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반행위별로 처분 내용을 구분할 수 있고 그중 일부 처분만 위법하다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효력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다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