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국가배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행정규칙 위반과 위법성
문 18. <보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옳음대법원은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후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나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 ㄷ.

    옳음대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성이 있으려면 법령의 내용, 성질과 법률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하여도 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본다.

  • ㄹ.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의 조치가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행정규칙 적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ㄱㄱ만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아 ㄹ을 빠뜨렸다. ㄹ도 옳지 않다.
2ㄱ, ㄹ정답ㄱ은 보호 목적이 아닌 직무상 의무 위반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ㄹ은 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한지를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ㄱ, ㄹ이 옳지 않은 진술이다.
3ㄱ, ㄴ, ㄷㄴ과 ㄷ은 판례에 맞는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은 틀렸다.
4ㄴ, ㄷ, ㄹㄴ과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은 틀렸다.

정답 2번

ㄱ과 ㄹ이 판례와 다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09534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37047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