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5번 해설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문 25.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령과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들 규정은 별개 법령에 규정되어 입법 취지가 다르고 변상금의 징수목적, 산정 기준금액, 징수 재량 유무, 징수절차 등이 달라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추가, 변경하더라도 처분상대방이 그 실체적 당부를 심리, 판단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귀화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는 품행 미단정이라는 판단 자체이고, 행정청이 소송에서 추가로 든 불법체류 전력 등은 그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불법체류 전력 등이 처분사유 자체에 해당하되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불법체류 전력 등은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품행 미단정이라는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평가요소여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두61349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