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4번 해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4

당사자소송: 소의 변경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문 24.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소송법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규정이 없지만,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된다고 본다.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먼저 급여지급을 청구하고 거부나 일부 인정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에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은 허용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