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3번 해설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3

취소판결의 효력: 기속력, 재처분, 간접강제, 제3자효
문 23.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예컨대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것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이익형량의 하자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고, 새로 이익형량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본다.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인 재처분을 한 경우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도 취소판결의 존재와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용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입안 제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를 낳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7404 판결
  • 대법원 2019. 4. 4. 자 2018무672 결정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