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2번 해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2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문 2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선행처분 취소소송이 후속처분 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선행처분 취소소송으로 변경되고, 후속처분 취소소송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선행처분 소의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라고 본다. 객관적으로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교환적 변경 후 다시 변경된 경우 제소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