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1번 해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1

행정심판의 재결: 직접처분, 재결의 효력, 재결취소소송
문 2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는데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고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하고,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 상관없이 재결취소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각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국립대학법인이 정보공개를 명하는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고 본다.

정답 3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각하하는 것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