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0번 해설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행정상 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잔여지와 잔여 건축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문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그 보상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재결이 있은 뒤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청구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상의 권리이고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건축물 일부 편입으로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시행규칙에 따른 가격감소나 보수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