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