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7조
- 행정절차법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20조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사이에서도 수인한도 초과와 예측불가능성이 있으면 하자가 승계되므로 2번이 옳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일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토지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보상, 현금보상을 정한 공익사업법 내용과 일치하는 2번이 옳다.
행정관행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시행 사업의 동의요건은 법률로 정할 본질적 사항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로도 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된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예외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집행정지가 실효되면 처분청이 동등한 수준의 집행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영조물 하자는 물리적 흠결에 한하지 않고 이용상태가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옳음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은 조례와 규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대법원은 개정 법령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그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시행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렸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네 진술이 모두 조문과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서는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옳음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대법원은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옳음대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네 진술이 모두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철회의 소급효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례에 맞는 1번이 옳다.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감사원규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의 규칙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를 헌법 제21조에서 찾는 1번이 옳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4번이 옳다. 보기 1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보기 2와 3은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제14조 제3항에 어긋난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다.
당초 처분 당시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1년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