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4. 03. 30 시행, 공개채용, 25문항

문 1

행정절차법: 처분의 신청
문 1.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다. 항상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19조 제3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정답옳음행정절차법 제17조 제8항은 신청인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고,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신청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으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17조
  • 행정절차법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20조

문 2

하자의 승계
문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등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위한 단계적 절차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정답옳음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면 선행처분의 위법사유를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이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승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대로 승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사이에서도 수인한도 초과와 예측불가능성이 있으면 하자가 승계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문 3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문 3.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옳음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일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

문 4

행정상 강제: 대집행의 대상
문 4. 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직접강제를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정한다. 보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의 명도의무가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어서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토지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2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

문 5

행정상 손실보상
문 5.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과 함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도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개발이익 배제가 위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정답옳음공익사업법 제61조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제62조는 공사 착수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6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이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손실보상을 인정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 쟁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보상, 현금보상을 정한 공익사업법 내용과 일치하는 2번이 옳다.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57 결정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문 6

신뢰보호원칙
문 6.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행정청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객관적 사실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그 견해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일반적 입장과 같다.

정답 2번

행정관행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문 7

법률유보의 원칙과 의회유보
문 7.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원칙이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할지 위탁할지 등은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토지등소유자 시행 사업의 동의요건은 법률로 정할 본질적 사항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결정

문 8

행정절차법: 확약
문 8.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3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면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확약 후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2항은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말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답 4번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로도 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문 9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문 9.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따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곧바로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문 10

공법상 계약
문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의 이행 청구나 이행의무 존부 확인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되,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금액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라고 본다.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소송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같은 법 제2조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한된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예외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7조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문 11

집행정지
문 1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손해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의 주장과 소명 책임이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고, 이를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실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더라도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어 정지결정이 실효되면, 처분청은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효력기간이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 시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다시 진행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집행정지가 실효되면 처분청이 동등한 수준의 집행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9. 6. 27. 자 2019무622 결정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문 12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문 12.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물리적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법령 해석이 확립되고 업무지침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 위법한 처분을 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간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사무귀속 주체인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영조물 하자는 물리적 흠결에 한하지 않고 이용상태가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5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문 13

행정절차법: 위반사실등의 공표
문 13.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제7항은 공표 전에 당사자가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옳음같은 조 제8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정정 공표를 하되,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조 제4항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공표 전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문 14

행정법의 효력
문 14.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음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음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은 조례와 규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ㄷ.

    옳음대법원은 개정 법령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그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시행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렸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1ㄱㄴ, ㄷ, ㄹ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것은 틀렸다.
2ㄴ, ㄹㄱ도 옳은 설명이고 ㄷ도 옳으므로 ㄴ, ㄹ만 고른 것은 틀렸다.
3ㄱ, ㄴ, ㄷ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ㄱ, ㄴ, ㄷ만 고른 것은 틀렸다.
4ㄱ, ㄴ, ㄷ, ㄹ정답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4번

네 진술이 모두 조문과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문 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과 사법심사
문 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을 근거 법규의 체재와 형식, 문언, 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고 본다.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판정한다는 것은 기속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의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판례가 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이해와 같다.

정답 2번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서는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문 16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직권취소
문 16.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직권취소의 일반적 근거를 둔다.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당연무효라면 피징계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답 4번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 행정기본법 제18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8869 판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문 17

행정행위의 취소, 무효, 신뢰이익
문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음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음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ㄷ.

    옳음대법원은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1ㄱ, ㄴㄷ과 ㄹ도 옳으므로 ㄱ, ㄴ만 고른 것은 틀렸다.
2ㄱ, ㄷ, ㄹㄴ도 옳으므로 ㄱ, ㄷ, ㄹ만 고른 것은 틀렸다.
3ㄴ, ㄷ, ㄹㄱ도 옳으므로 ㄴ, ㄷ, ㄹ만 고른 것은 틀렸다.
4ㄱ, ㄴ, ㄷ, ㄹ정답ㄱ, ㄴ, ㄷ, ㄹ이 모두 판례에 맞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4번

네 진술이 모두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문 1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문 1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철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철회로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의 근거 규정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소급효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 형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도록 정한다.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비교, 교량할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1번

철회의 소급효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례에 맞는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 행정기본법 제19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문 19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문 19.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자기완결적 신고의 일반 규정으로 두고, 이러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고 신고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더라도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사실행위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정한 규정이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답 4번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
  • 행정기본법 제34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문 20

행정입법
문 2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 제52조에 근거한 규칙인데,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므로 행정부에 속한다. 헌법이 정한 행정부 아닌 기관의 행정입법에 감사원규칙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2옳음행정입법을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 기준에 따른 학설의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감사원규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의 규칙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감사원법 제52조
  • 대한민국헌법 제97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결정

문 21

정보공개법
문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고,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이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3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1번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를 헌법 제21조에서 찾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문 22

제재처분
문 22.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3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제재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4번이 옳다. 보기 1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보기 2와 3은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제14조 제3항에 어긋난다.

근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14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문 23

이행강제금
문 23.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기본적 사실관계와 보호법익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한 규정은 2021. 8. 17. 개정으로 제62조에서 제63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3번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1조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등 결정
  • 대법원 2006. 12. 8. 자 2006마470 결정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 농지법 제63조

문 24

처분사유의 추가와 변경
문 24.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옳음대법원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까지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도 취소 확정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처분사유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것은 이 기준에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정답 1번

당초 처분 당시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

문 25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종류
문 25.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제목이 진정서이더라도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처분을 안 날 등을 알 수 있으면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시, 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결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1년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