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1정보공개법1정답옳음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2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고,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3옳지 않음대법원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이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4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3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1번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를 헌법 제21조에서 찾는 1번이 옳다.근거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