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1번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1

정보공개법
문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고,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이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3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1번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를 헌법 제21조에서 찾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