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0번 해설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행정입법
문 20.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감사원규칙은 감사원법 제52조에 근거한 규칙인데,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므로 행정부에 속한다. 헌법이 정한 행정부 아닌 기관의 행정입법에 감사원규칙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2옳음행정입법을 법규성 유무,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따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 기준에 따른 학설의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감사원규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의 규칙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감사원법 제52조
  • 대한민국헌법 제97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