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문 19.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절차법 제40조 제1항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자기완결적 신고의 일반 규정으로 두고, 이러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고 신고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하더라도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사실행위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4조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정한 규정이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답 4번

행정기본법 제34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
  • 행정기본법 제34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