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철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철회로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의 근거 규정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소급효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 형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도록 정한다.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비교, 교량할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