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문 1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철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철회로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의 근거 규정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소급효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불이익의 비교, 형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도록 정한다.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비교, 교량할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1번

철회의 소급효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례에 맞는 1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 행정기본법 제19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