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음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음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ㄷ.
옳음대법원은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네 진술이 모두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