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행정행위의 취소, 무효, 신뢰이익
문 1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음대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가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음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ㄷ.

    옳음대법원은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당해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1ㄱ, ㄴㄷ과 ㄹ도 옳으므로 ㄱ, ㄴ만 고른 것은 틀렸다.
2ㄱ, ㄷ, ㄹㄴ도 옳으므로 ㄱ, ㄷ, ㄹ만 고른 것은 틀렸다.
3ㄴ, ㄷ, ㄹㄱ도 옳으므로 ㄴ, ㄷ, ㄹ만 고른 것은 틀렸다.
4ㄱ, ㄴ, ㄷ, ㄹ정답ㄱ, ㄴ, ㄷ, ㄹ이 모두 판례에 맞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4번

네 진술이 모두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