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6번 해설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직권취소
문 16.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직권취소의 일반적 근거를 둔다. 별도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으로 당연무효라면 피징계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답 4번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치유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 행정기본법 제18조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8869 판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