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5번 해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과 사법심사
문 1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을 근거 법규의 체재와 형식, 문언, 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한다고 본다.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 판정한다는 것은 기속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이므로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규의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판례가 재량권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이해와 같다.

정답 2번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서는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