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행정법의 효력
문 14.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옳음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음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은 조례와 규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ㄷ.

    옳음대법원은 개정 법령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그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시행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렸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1ㄱㄴ, ㄷ, ㄹ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것은 틀렸다.
2ㄴ, ㄹㄱ도 옳은 설명이고 ㄷ도 옳으므로 ㄴ, ㄹ만 고른 것은 틀렸다.
3ㄱ, ㄴ, ㄷ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ㄱ, ㄴ, ㄷ만 고른 것은 틀렸다.
4ㄱ, ㄴ, ㄷ, ㄹ정답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정답 4번

네 진술이 모두 조문과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