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음행정기본법 제15조는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ㄴ.
옳음지방자치법 제32조 제8항은 조례와 규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ㄷ.
옳음대법원은 개정 법령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더라도 그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시행 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ㄹ.
옳음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렸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네 진술이 모두 조문과 판례에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