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3

행정절차법: 위반사실등의 공표
문 13.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등의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제7항은 공표 전에 당사자가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옳음같은 조 제8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정정 공표를 하되,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조 제4항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공표 전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