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은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물적 시설 자체의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본다. 물리적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법령 해석이 확립되고 업무지침 등으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여 계속 위법한 처분을 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간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사무귀속 주체인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