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손해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의 주장과 소명 책임이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고, 이를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그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실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더라도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어 정지결정이 실효되면, 처분청은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효력기간이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 시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다시 진행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