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법상 계약의 이행 청구나 이행의무 존부 확인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되,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금액에 국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라고 본다.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소송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같은 법 제2조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