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9번 해설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문 9. 행정행위로서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따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곧바로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옳음대법원은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기본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