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
행정절차법: 확약1옳음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조 제3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면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확약 후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조 제2항은 확약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말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답 4번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로도 할 수 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