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7번 해설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법률유보의 원칙과 의회유보
문 7.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원칙이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정관에 위임한 것이 법률유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할지 위탁할지 등은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토지등소유자 시행 사업의 동의요건은 법률로 정할 본질적 사항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등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1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