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6번 해설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6

신뢰보호원칙
문 6.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행정청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객관적 사실만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되면 그 견해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의 일반적 입장과 같다.

정답 2번

행정관행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