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5번 해설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행정상 손실보상
문 5.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과 함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도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개발이익 배제가 위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정답옳음공익사업법 제61조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제62조는 공사 착수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6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이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손실보상을 인정하였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 쟁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보상, 현금보상을 정한 공익사업법 내용과 일치하는 2번이 옳다.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57 결정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