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보상, 현금보상을 정한 공익사업법 내용과 일치하는 2번이 옳다.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57 결정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