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4번 해설

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

행정상 강제: 대집행의 대상
문 4. 행정법상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직접강제를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정한다. 보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의 명도의무가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어서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토지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2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