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직접강제를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정한다. 보충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의 명도의무가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어서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