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3번 해설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문 3.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옳음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일 필요가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