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옳음정보공개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통지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