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번 해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하자의 승계
문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등이 동일한 행정목적을 위한 단계적 절차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정답옳음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면 선행처분의 위법사유를 후행처분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경찰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이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승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대로 승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사이에서도 수인한도 초과와 예측불가능성이 있으면 하자가 승계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507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