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2번 해설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2

제재처분
문 22.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3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제재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4번이 옳다. 보기 1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보기 2와 3은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제14조 제3항에 어긋난다.

근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14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