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4번이 옳다. 보기 1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보기 2와 3은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제14조 제3항에 어긋난다.
근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14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행정상 제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