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부과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기본적 사실관계와 보호법익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한 규정은 2021. 8. 17. 개정으로 제62조에서 제63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