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4번 해설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4

처분사유의 추가와 변경
문 24.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옳음대법원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까지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도 취소 확정판결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므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처분사유의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것은 이 기준에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옳은 설명으로 본다.

정답 1번

당초 처분 당시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 행정소송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