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행정법총론 25번 해설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종류
문 25.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제목이 진정서이더라도 처분의 내용,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처분을 안 날 등을 알 수 있으면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4옳음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시, 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시,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결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므로 1년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