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보통경찰기관이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법집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은 질서경찰이므로 3번이다.
보통경찰기관이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법집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은 질서경찰이므로 3번이다.
정보 수집, 작성, 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어도 보통경찰기관의 활동이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평가단계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구성되므로 효과평가와 결과평가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돌발 사안에 민첩하게 즉시 대응하는 특성은 조직성이 아니므로 이를 조직성이라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가 2018년 개정으로 제2조 제2호의2에 신설되어 보기 가운데 가장 최근이므로 4번이다.
재판장의 경찰공무원 파견 요구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에 한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에 해당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은 흑색부패의 특징이므로 회색부패로 설명한 2번이 옳지 않다.
냉소주의는 관리층의 통제를 강화해서가 아니라 참여와 신뢰, 소통으로 극복하므로 관리층의 개입과 통제를 강조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예외는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뿐이어서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3번은 예외가 아니다.
공공장소의 사용을 늘려 거리에 더 많은 눈을 두는 내용은 활동의 활성화 전략이므로 이를 자연적 감시로 설명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 유대 약화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회과정원인론의 사회유대이론이므로 1번이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다.
옳지 않음제시된 내용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역사회 관계 활동의 정의에 가까워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NOP는 도보순찰이나 소규모 경찰관서 같은 방법으로 근린 단위에서 주민과 접촉을 늘려 두려움을 줄이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옳음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반복되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고 현장 경찰관에게 재량을 주며 범죄분석자료와 대중정보를 활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음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은 범죄와 무질서가 집중된 지역이나 문제를 확인해 경찰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활동이다.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활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사건을 분석한다는 내용은 정보기반 경찰활동의 설명에 가까워 SOP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옳음증거기반 경찰활동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을 하고 연구기관과 함께 증거를 개발, 검토, 활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옳은 설명이다.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 ㉣ 증거기반 경찰활동의 설명만 옳고 ㉠과 ㉢은 각 활동의 설명으로 옳지 않으므로 3번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미군정은 일제 경찰 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활용했으므로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프랑스의 수사는 수사판사 또는 검사가 주체이고 군경찰도 이들의 지휘를 받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필요 최소한의 한도라는 내용은 필요성의 원칙이므로 적합성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한 3번이 옳지 않다.
이 법 제13조의 20일 규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것이고 법률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1번부터 3번은 판례가 무효로 보는 사례이고 4번은 무효로 보지 않는 경우이므로 4번이 무효가 아닌 경우다.
판례는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인가조건을 철회권의 유보로 보므로 4번이 적절하다.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장애인은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임용령 제2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 이 조문은 시험 뒤인 2024. 12. 10.에 개정되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었고 면직 사유는 제4항으로 옮겨졌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사무인데 국가경찰사무라고 한 수연의 말이 틀려 3번이 정답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이므로 정답은 2개인 3번이다.
112신고는 사무 구분이나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해야 하는데 관할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주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생명과 신체, 물건 외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는 2번만 제3조 제4항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시험 뒤인 2025. 1. 7.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설은 보기 1을 제1항 단서 기준으로 풀었고, 현행 조문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이다.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합리모델의 가정이다.
제시문은 통솔범위의 원리를 설명하고, 통솔범위는 계층 수와 조직 규모를 조정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4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에 바탕을 둔다.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과 전체 성과 파악의 곤란은 품목별예산의 단점이므로 영기준예산을 그렇게 설명한 1번이 옳지 않다.
옳음무기를 휴대한 사람 중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면 즉시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옳은 진술이다.
옳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제120조의2 제2항). 옳은 진술이다.
옳지 않음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음집중무기고는 경찰인력과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이다. 경찰탄약을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는 시설은 탄약고이다(제112조 제3호).
㉠과 ㉡은 규칙 조문과 같아 옳고, ㉢은 즉시 회수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은 집중무기고의 대상이 경찰탄약이 아니라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이므로 옳지 않다.
시험 뒤 개정으로 제120조의2 제2항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문언으로 바뀌었으나 진술의 참거짓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판과 같은 내용으로 썼다.
정정보도문은 협의한 날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내보내야 하고, 정기간행물도 게재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온라인 중고거래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행위는 암표매매의 장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LSD에 해당하는 설명은 ㉡, ㉢, ㉤ 세 개이므로 3번이다.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1개인 2번이다.
제8조 제1항은 시험 뒤인 2026. 9. 29.에 개정되어 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다. 시험 당시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이 아닌 점은 같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옳지 않음터널 안 및 다리 위는 제33조가 정한 주차금지 장소이다. 정차까지 금지하는 제32조의 장소가 아니다.
옳음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제32조 제2호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이다.
옳음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32조 제8호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이다.
옳음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는 제32조 제1호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이다.
옳지 않음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제33조 제2호 가목의 주차금지 장소이다. 제32조의 장소가 아니다.
제32조에 규정된 장소는 ㉡, ㉢, ㉣이고, ㉠과 ㉤은 제33조의 주차금지 장소이다.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주거지역 등은 5분간 측정한다는 3번만 시행령 별표 2 비고와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증거 수집,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공조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