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기출 해설

2024. 08. 17 시행, 2차, 40문항

문 1

경찰학: 경찰의 분류(질서경찰, 봉사경찰)
문 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통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활동)
1고등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정치 체제를 보호하는 정치적 성격의 경찰활동으로, 보통경찰기관이 하는 질서 유지 목적의 강제 활동을 가리키지 않는다.
2예방경찰은 범죄나 위해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경찰활동이다. 제시문은 즉시강제와 통고처분 같은 강제력을 동반한 법집행이어서 예방경찰의 설명이 아니다.
3정답질서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명령과 강제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즉시강제나 통고처분 같은 강제력 행사가 이에 속한다. 제시문과 가장 관계가 깊다.
4협의의 행정경찰은 건축, 위생, 환경 등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되어 그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보통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다.

정답 3번

보통경찰기관이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법집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은 질서경찰이므로 3번이다.

문 2

경찰학: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문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이 아니라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므로 일반행정기관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하는 명령과 강제의 권력작용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과 조직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가마다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되는 질서 유지 활동으로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보통경찰기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보통경찰기관이 하는 범죄 예방과 정보 수집, 작성, 배포는 보통경찰기관의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정보 수집, 작성, 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어도 보통경찰기관의 활동이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3

경찰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SARA 모형
문 3. 문제해결과정인 'SARA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조사단계(Scanning)는 반복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을 분류하여 문제를 조사하는 단계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분석단계(Analysis)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응단계(Response)는 경찰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대응방안을 추구하는 단계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SARA 모형의 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이루어진다. 효과평가와 결과평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평가단계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구성되므로 효과평가와 결과평가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문 4

경찰학: 경찰행정의 특수성(위험성, 권력성, 기동성, 조직성)
문 4.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위험 제거를 주된 기능으로 하며 권력 수단과 무기, 장구를 휴대하는 특성을 위험성이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 돌발적으로 생겨 고도의 민첩성으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특성은 흔히 돌발성으로 설명하며, 기동성을 설명한 보기 3과 구분된다. 조직성은 이런 위험성과 돌발성에 대처하려고 경찰이 계급과 규율을 갖춘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특성이므로, 이 보기를 조직성이라 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
3옳음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 기동장비를 확보하고 초동대처시간을 줄이도록 훈련하는 특성을 기동성이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을 권력성이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돌발 사안에 민첩하게 즉시 대응하는 특성은 조직성이 아니므로 이를 조직성이라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직무의 범위
문 5에 딸린 지문문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1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은 제2조 제3호에 있는 오래된 직무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이 아니다.
2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제2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범죄피해자 보호가 2018년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2조에 있던 직무다.
3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는 제2조 제5호에 있는 전통적인 직무로 최근 신설된 것이 아니다.
4정답범죄피해자 보호는 제2조 제2호의2로 2018. 4. 17. 개정 때 들어온 직무로, 보기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다.

정답 4번

범죄피해자 보호가 2018년 개정으로 제2조 제2호의2에 신설되어 보기 가운데 가장 최근이므로 4번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문 6

경찰학: 경찰의 관할(사물, 지역, 인적 관할)
문 6.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 범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전에 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인적 범위이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재판장의 경찰공무원 파견 요구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에 한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44조

문 7

경찰학: 경찰의 기본이념(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 인권 존중)
문 7.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자치경찰제도 도입,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으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의 내용이다. 법치주의로 설명한 점이 틀렸다.
2옳음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 보장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경찰권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며 임무 수행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인권 존중주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에 해당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7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문 8

경찰학: 경찰부패의 유형(하이덴하이머)
문 8.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는 흑색부패다. 회색부패는 그보다 약해 처벌 여부에 논란이 있는 부패이므로, 회색부패가 사회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3옳음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는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악용하고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은 흑색부패의 특징이므로 회색부패로 설명한 2번이 옳지 않다.

문 9

경찰학: 경찰문화(냉소주의)의 극복
문 9.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에서 새로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A순경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건 전시행정이야'라고 비웃었다. 평소 그는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1옳음제시문은 냉소주의 사례다.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 경찰관의 참여를 넓히면 조직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한 방안이다.
2정답옳지 않음관리층이 적극 개입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구성원의 불신과 냉소를 키울 수 있어 극복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보상 강조는 맞지만 통제 강화를 임무로 삼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3옳음상사와 부하 사이의 신뢰 회복은 냉소주의 극복의 기본 방안이다. 적절한 방안이다.
4옳음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상의하달식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은 구성원의 불신을 줄이는 적절한 방안이다.

정답 2번

냉소주의는 관리층의 통제를 강화해서가 아니라 참여와 신뢰, 소통으로 극복하므로 관리층의 개입과 통제를 강조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문 1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 제한
문 10에 딸린 지문문 1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1옳음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는 제17조 제1호가 정한 예외다.
2옳음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제17조 제2호가 정한 예외다.
3정답옳지 않음예외는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다.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4옳음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는 제17조 제3호가 정한 예외다.

정답 3번

예외는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뿐이어서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3번은 예외가 아니다.

근거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문 11

경찰학: CPTED의 기본 원리
문 11.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접근통제는 보행로, 조경 등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막고 목표물로의 접근을 차단하여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전략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영역성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 의식을 키우고 잠재적 범죄자는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하여 정당한 사용자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자연적 감시는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한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고, 대상 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다.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거리에 더 많은 눈을 두는 내용은 활동의 활성화 전략의 설명이므로 자연적 감시로 설명한 점이 적절하지 않다.
4옳음유지관리는 시설물과 공공장소가 의도한 범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는 전략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공공장소의 사용을 늘려 거리에 더 많은 눈을 두는 내용은 활동의 활성화 전략이므로 이를 자연적 감시로 설명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

문 12

경찰학: 범죄학 이론의 분류(사회구조원인론, 사회과정원인론)
문 12.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설명한 것은?
1정답옳지 않음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비행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으로 사회과정원인론에 속한다.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다.
2옳음지위좌절과 하위문화 형성을 말하는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에 속한다.
3옳음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어 범죄가 생긴다는 아노미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에 속한다.
4옳음산업화와 도시화로 지역 사회조직이 해체되어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회해체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에 속한다.

정답 1번

사회적 유대 약화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사회과정원인론의 사회유대이론이므로 1번이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다.

문 13

경찰학: 지역사회 경찰활동(NOP, POP, SOP, 증거기반)
문 13.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지 않음제시된 내용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역사회 관계 활동의 정의에 가까워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NOP는 도보순찰이나 소규모 경찰관서 같은 방법으로 근린 단위에서 주민과 접촉을 늘려 두려움을 줄이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

    옳음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반복되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고 현장 경찰관에게 재량을 주며 범죄분석자료와 대중정보를 활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은 범죄와 무질서가 집중된 지역이나 문제를 확인해 경찰자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활동이다.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활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사건을 분석한다는 내용은 정보기반 경찰활동의 설명에 가까워 SOP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 ㉣.

    옳음증거기반 경찰활동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을 하고 연구기관과 함께 증거를 개발, 검토, 활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옳은 설명이다.

1㉠㉡㉡은 옳지만 ㉠은 옳은 설명으로 보기 어려워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2㉠㉢㉠과 ㉢이 모두 옳지 않다.
3㉡㉣정답㉡과 ㉣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4㉢㉣㉣은 옳지만 ㉢은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의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정답 3번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 ㉣ 증거기반 경찰활동의 설명만 옳고 ㉠과 ㉢은 각 활동의 설명으로 옳지 않으므로 3번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 14

경찰학: 한국경찰사(미군정기 경찰)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미군정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미군정기에 예비검속법과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라는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고 설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1946년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되고 경무국의 과가 국으로 승격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미군정은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로 시작되었지만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을 대거 그대로 활용하여 경찰의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 인력을 청산해 쇄신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미군정은 일제 경찰 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활용했으므로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문 15

경찰학: 외국경찰제도(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문 15.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사한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신속히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가 지정한 사건만 예외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가 하므로 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2정답옳음프랑스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이들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독일은 주별로 경찰법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주 경찰 중심이지만, 수사는 검사가 지휘하고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4옳지 않음미국경찰은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로 나뉘며 일반적 치안은 지방경찰이 주로 담당한다. 법집행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주 경찰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2번

프랑스의 수사는 수사판사 또는 검사가 주체이고 군경찰도 이들의 지휘를 받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문 16

행정법: 비례의 원칙
문 16.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조치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적합성이 아니라 필요성의 원칙이고, 필요성의 원칙을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다.
4옳음행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크면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필요 최소한의 한도라는 내용은 필요성의 원칙이므로 적합성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문 17

행정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문 1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법률은 이 조문이 아니라 헌법 제53조 제7항이 20일 경과로 정하므로, 이 법상 법률을 포함시킨 설명은 틀렸다.
2옳음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12조는 공포일 또는 공고일을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이 법 제13조의 20일 규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것이고 법률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

문 18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
문 18.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운전면허정지처분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어 단속 경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수 없고, 단속 경찰관 명의의 정지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다.
2옳음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어서 임용권자의 과실로 결격자를 임용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다.
3옳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이를 위반한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5급 이상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한 것은 위법하지만, 의원면직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다.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어서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정답 4번

1번부터 3번은 판례가 무효로 보는 사례이고 4번은 무효로 보지 않는 경우이므로 4번이 무효가 아닌 경우다.

근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문 19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문 19에 딸린 지문문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근거가 있어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은 조건이다. 기한은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3옳지 않음장래의 사실이라도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본재산전환인가에서 인가조건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경우, 그 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판례는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인가조건을 철회권의 유보로 보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문 20

행정법: 행정절차법상 신청, 의견청취, 처리기간
문 20.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제19조 제4항은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정한다. 구두 또는 문서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제22조 제1항 제3호는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정한다.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19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문 21

정보공개법: 청구방법, 전자적 공개, 비용 부담
문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15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정보의 공개와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제17조 제1항).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공개를 결정하면 공개의 일시와 장소 등을 밝혀 통지해야 하고,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제13조 제1항,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문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적용 범위, 심신장애, 법정주의
문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제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0조 제1항). 감경하는 경우는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같은 조 제2항).
3옳음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제4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4옳음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정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장애인은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문 23

경찰공무원법과 임용령: 경과, 결격사유, 임용권자, 시보임용
문 23.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임용령 제3조 제5항은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가 이를 정한다. 일반경과는 기획, 감사, 경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작전, 정보, 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 특수경과에 속하지 않는 직무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직시킬 수 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면직 사유의 첫 번째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틀렸다(임용령 제20조 제4항 제1호).

정답 4번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임용령 제20조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 이 조문은 시험 뒤인 2024. 12. 10.에 개정되어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었고 면직 사유는 제4항으로 옮겨졌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이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5항

문 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구분, 위원 임기, 지구대 설치, 제주 자치경찰
문 24.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옳음지구대와 파출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둔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제1항). 승인권자가 경찰청장이라는 말은 옳다.
2옳음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에 중임할 수 없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경찰법 제23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사무도 자치경찰사무이다(경찰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 가정폭력의 예방뿐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수사도 자치경찰사무이므로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 틀렸다.
4옳음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이다(제주특별법 제8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사무인데 국가경찰사무라고 한 수연의 말이 틀려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문 25

경찰통제: 정보공개, 입법통제, 행정부 통제, 경찰감찰규칙
문 25.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옳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이므로 없음이 아니다.
2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3정답㉠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3조에 부합해 옳다. ㉡은 국회의 입법통제에 사전통제 방식(법률과 예산의 심의 등)과 사후통제 방식(국정감사와 조사, 결산 등)이 모두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은 국정조사와 감사권이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수단이므로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은 경찰감찰규칙 제30조 제1항이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감찰관이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4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정답 3번

옳지 않은 것은 ㉢과 ㉣ 두 개이므로 정답은 2개인 3번이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 감찰 규칙 제30조 제1항

문 26

112신고처리법: 신고 접수, 피난명령, 상황실, 기록 보존
문 2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제7조 제1항). 관할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을 정해 그 구역의 사람에게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8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3옳음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설치하고 운영한다(제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4옳음112시스템 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이고, 단순 민원과 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신고는 1년이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112신고는 사무 구분이나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해야 하는데 관할을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문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 경찰착용기록장치
문 2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장비는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이다(제1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착용기록장치는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다(제10조의5 제2항).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다(제10조의7).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제10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주체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7

문 28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배상기준, 배상심의회, 결정서 송달
문 2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와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조 제1항 단서).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고, 근거 법률도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법이다.
2정답옳음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과 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제3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둔다.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사건을 심의하는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둔다(제10조 제1항). 행정안전부라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배상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행정소송법이 아니다.

정답 2번

생명과 신체, 물건 외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는 2번만 제3조 제4항과 같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국가배상법 제2조는 시험 뒤인 2025. 1. 7.에 제3항이 신설되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설은 보기 1을 제1항 단서 기준으로 풀었고, 현행 조문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이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3조 제4항
  •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문 29

정책결정모형: 합리모델, 만족모델, 엘리트모델, 쓰레기통모델
문 29. 정책결정자가 문제상황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1정답옳음합리모델은 결정자가 문제와 대안, 결과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2옳지 않음만족모델은 사이먼이 제시한 것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과 정보의 한계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3옳지 않음엘리트모델은 정책이 소수 지배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해 결정된다고 보는 모델이다. 결정자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다.
4옳지 않음쓰레기통모델은 코헨, 마치, 올센이 제시한 것으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무질서하게 섞여 있다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답 1번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합리모델의 가정이다.

문 30

조직편성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문 30.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옳지 않음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해 신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설명은 계층제의 역기능에 가깝고, 한 사람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다루는 통솔범위의 원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2옳지 않음부하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한다는 명령통일의 원리를 엄격히 적용하면, 직접 감독하지 않는 참모나 다른 계선조직이 부하에게 유익한 자문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말한 것이다. 통솔범위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3옳지 않음경과 제도를 통한 업무 세분화와 시간과 경비의 절약은 전문화(분업)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4정답옳음제시문은 한 사람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다루므로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통솔범위를 넓게 잡으면 계층의 수가 줄고 좁게 잡으면 계층이 늘어나므로 계층 수의 조정, 곧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이 관련된다.

정답 4번

제시문은 통솔범위의 원리를 설명하고, 통솔범위는 계층 수와 조직 규모를 조정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4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문 31

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도
문 31.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개방형 충원체제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인사의 특징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은 인재를 채용해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폐쇄형 충원을 기본으로 한다.
2옳지 않음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불리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은 인재를 채용해 장기 근무시키므로 연령제한이 필요하고,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연령제한과 계급제는 오히려 실적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이므로,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정답옳음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장기간 근속하도록 신분보장, 연금제도, 계급제 등의 제도와 원칙을 토대로 한다.

정답 4번

직업공무원제도는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에 바탕을 둔다.

문 32

예산제도: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 영기준예산
문 3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 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품목별예산제도의 단점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므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는 것이 장점이고, 업무량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 주된 단점이다.
2옳음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과 품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통제 기능에 도움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상부에서 하향식으로 집권화되어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과 전체 성과 파악의 곤란은 품목별예산의 단점이므로 영기준예산을 그렇게 설명한 1번이 옳지 않다.

문 33

경찰장비관리규칙: 무기 회수,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집중무기고
문 33.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옳음무기를 휴대한 사람 중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면 즉시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제120조의2 제2항).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집중무기고는 경찰인력과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이다. 경찰탄약을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는 시설은 탄약고이다(제112조 제3호).

1㉠(O) ㉡(O) ㉢(X) ㉣(X)정답
2㉠(O) ㉡(X) ㉢(O) ㉣(X)
3㉠(O) ㉡(X) ㉢(X) ㉣(O)
4㉠(X) ㉡(O) ㉢(X) ㉣(O)

정답 1번

㉠과 ㉡은 규칙 조문과 같아 옳고, ㉢은 즉시 회수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은 집중무기고의 대상이 경찰탄약이 아니라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이므로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개정으로 제120조의2 제2항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문언으로 바뀌었으나 진술의 참거짓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판과 같은 내용으로 썼다.

근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의2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문 34

언론중재법: 인격권, 반론보도, 추후보도, 정정보도 이행
문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언론등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제5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2옳음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3옳음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과 크기 등을 협의한 뒤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다만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이미 편집과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한다(제15조 제3항).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이라는 부분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정정보도문은 협의한 날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내보내야 하고, 정기간행물도 게재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문 35

경범죄 처벌법: 암표매매, 거짓신고, 범칙자, 통고처분
문 35.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판 경우에 처벌한다(제3조 제2항 제4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되판 경우는 이러한 장소에서 한 행위가 아니어서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2옳음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제3조 제3항 제2호). 다액 50만원 이하의 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제한(형사소송법 제21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3옳음범칙자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제외된다(제6조 제2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4옳음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제7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온라인 중고거래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행위는 암표매매의 장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

문 36

범죄학과 약물: 향정신성의약품 LSD
문 36. 향정신성의약품 중 L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LSD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세 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2LSD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3정답㉡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으로 합성한 무색, 무취, 무미의 물질이라는 설명으로 LSD에 해당한다. ㉢은 미량을 우표나 종이 표면에 묻혀 뜯어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한다는 설명으로 LSD에 해당한다. ㉤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킨다는 설명으로 LSD에 해당한다. ㉠은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고 소다수 등에 타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GHB의 설명이고, ㉣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시판되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3개이다.
4LSD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

정답 3번

LSD에 해당하는 설명은 ㉡, ㉢, ㉤ 세 개이므로 3번이다.

문 37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신상정보 공개 요건, 결정 고려사항, 심의위원회
문 3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옳은 것은 ㉡ 하나이므로 없음이 아니다.
2정답㉠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제4조 제1항 단서와 달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은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한 경우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4조 제2항과 같아 옳다. ㉢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이므로 옳지 않다(제8조 제1항).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제3조와 달리 다른 법률에 따른다고 하여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1개이다.
3옳은 것은 1개뿐이므로 2개가 아니다.
4옳은 것은 1개뿐이므로 3개가 아니다.

정답 2번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1개인 2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8조 제1항은 시험 뒤인 2026. 9. 29.에 개정되어 심의위원회를 두는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다. 시험 당시에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었으며 법무부장관이 아닌 점은 같다.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문 38

도로교통법: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문 38. 다음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규정된 장소를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

    옳지 않음터널 안 및 다리 위는 제33조가 정한 주차금지 장소이다. 정차까지 금지하는 제32조의 장소가 아니다.

  • ㉡.

    옳음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제32조 제2호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이다.

  • ㉢.

    옳음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32조 제8호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이다.

  • ㉣.

    옳음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는 제32조 제1호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이다.

  • ㉤.

    옳지 않음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제33조 제2호 가목의 주차금지 장소이다. 제32조의 장소가 아니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제32조에 규정된 장소는 ㉡, ㉢, ㉣이고, ㉠과 ㉤은 제33조의 주차금지 장소이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문 39

집시법: 확성기등의 소음기준과 측정방법
문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주최자가 임명한 사람과 함께 측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2옳지 않음소음기준은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고 시간대를 주간, 야간, 심야로 나누어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정한다(별표 2).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등가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하되,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5분간 측정한다(별표 2 비고 제5호).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집시법상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고(제2조 제2호), 소음 제한 규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를 대상으로 한다(제14조 제1항). 1인 시위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나 1인 시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3번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주거지역 등은 5분간 측정한다는 3번만 시행령 별표 2 비고와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문 40

국제경찰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인터폴
문 40. 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 인도법」에 각각 근거한다.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므로 동일한 법률에 근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는 공조의 범위에 증거 수집,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포함한다(제4호).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인터폴 회원국은 자국 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와 자료를 교환한다. 다만 인터폴의 협조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적 협조이므로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인터폴은 각국 경찰 간 정보 교환과 공조를 위한 국제기구일 뿐 국제수사기구가 아니므로, 소속 수사관이 직접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다. 체포와 구속은 각국 경찰이 자국법에 따라 한다. 예외적으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2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증거 수집,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공조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
  • 범죄인 인도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