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4번 해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4

언론중재법: 인격권, 반론보도, 추후보도, 정정보도 이행
문 3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언론등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제5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2옳음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3옳음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과 크기 등을 협의한 뒤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다만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이미 편집과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한다(제15조 제3항).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이라는 부분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정정보도문은 협의한 날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내보내야 하고, 정기간행물도 게재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