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판 경우에 처벌한다(제3조 제2항 제4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되판 경우는 이러한 장소에서 한 행위가 아니어서 이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2옳음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제3조 제3항 제2호). 다액 50만원 이하의 죄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제한(형사소송법 제21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3옳음범칙자에서는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제외된다(제6조 제2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4옳음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는다(제7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온라인 중고거래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판 행위는 암표매매의 장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