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무기를 휴대한 사람 중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면 즉시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제120조의2 제2항).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집중무기고는 경찰인력과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이다. 경찰탄약을 보관하는 시설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는 시설은 탄약고이다(제112조 제3호).
정답 1번
㉠과 ㉡은 규칙 조문과 같아 옳고, ㉢은 즉시 회수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은 집중무기고의 대상이 경찰탄약이 아니라 개인화기와 공용화기이므로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개정으로 제120조의2 제2항은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문언으로 바뀌었으나 진술의 참거짓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판과 같은 내용으로 썼다.
근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의2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