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2
예산제도: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 영기준예산1정답옳지 않음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 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품목별예산제도의 단점이다.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므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는 것이 장점이고, 업무량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 주된 단점이다.
2옳음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과 품목을 기준으로 하므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통제 기능에 도움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상부에서 하향식으로 집권화되어 조직구성원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과 전체 성과 파악의 곤란은 품목별예산의 단점이므로 영기준예산을 그렇게 설명한 1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