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7번 해설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7

경찰학: 경찰의 기본이념(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 인권 존중)
문 7.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자치경찰제도 도입,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으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의 내용이다. 법치주의로 설명한 점이 틀렸다.
2옳음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 보장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경찰권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며 임무 수행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인권 존중주의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에 해당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7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