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6번 해설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6

경찰학: 경찰의 관할(사물, 지역, 인적 관할)
문 6.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 범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전에 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인적 범위이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재판장의 경찰공무원 파견 요구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에 한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