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번 해설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

경찰학: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
문 2.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이 아니라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므로 일반행정기관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하는 명령과 강제의 권력작용도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과 조직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가마다 다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되는 질서 유지 활동으로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보통경찰기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보통경찰기관이 하는 범죄 예방과 정보 수집, 작성, 배포는 보통경찰기관의 활동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정보 수집, 작성, 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어도 보통경찰기관의 활동이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