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40번 해설

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40

국제경찰공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인터폴
문 40. 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국제형사사법공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 인도법」에 각각 근거한다.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므로 동일한 법률에 근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는 공조의 범위에 증거 수집,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포함한다(제4호).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인터폴 회원국은 자국 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와 자료를 교환한다. 다만 인터폴의 협조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적 협조이므로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인터폴은 각국 경찰 간 정보 교환과 공조를 위한 국제기구일 뿐 국제수사기구가 아니므로, 소속 수사관이 직접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다. 체포와 구속은 각국 경찰이 자국법에 따라 한다. 예외적으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2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증거 수집,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공조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
  • 범죄인 인도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