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9번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집시법: 확성기등의 소음기준과 측정방법
문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 주최자가 임명한 사람과 함께 측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2옳지 않음소음기준은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누고 시간대를 주간, 야간, 심야로 나누어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정한다(별표 2).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등가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하되,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5분간 측정한다(별표 2 비고 제5호).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집시법상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고(제2조 제2호), 소음 제한 규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를 대상으로 한다(제14조 제1항). 1인 시위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나 1인 시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3번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주거지역 등은 5분간 측정한다는 3번만 시행령 별표 2 비고와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