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주거지역 등은 5분간 측정한다는 3번만 시행령 별표 2 비고와 같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