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7번 해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7

행정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문 1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법률은 이 조문이 아니라 헌법 제53조 제7항이 20일 경과로 정하므로, 이 법상 법률을 포함시킨 설명은 틀렸다.
2옳음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12조는 공포일 또는 공고일을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이 법 제13조의 20일 규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한 것이고 법률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