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8번 해설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
문 18.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운전면허정지처분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어 단속 경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수 없고, 단속 경찰관 명의의 정지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다.
2옳음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어서 임용권자의 과실로 결격자를 임용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다.
3옳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판례는 이를 위반한 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5급 이상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한 것은 위법하지만, 의원면직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다.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어서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정답 4번

1번부터 3번은 판례가 무효로 보는 사례이고 4번은 무효로 보지 않는 경우이므로 4번이 무효가 아닌 경우다.

근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