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번부터 3번은 판례가 무효로 보는 사례이고 4번은 무효로 보지 않는 경우이므로 4번이 무효가 아닌 경우다.
근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