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9번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문 19에 딸린 지문문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근거가 있어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은 조건이다. 기한은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3옳지 않음장래의 사실이라도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본재산전환인가에서 인가조건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경우, 그 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판례는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인가조건을 철회권의 유보로 보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