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0번 해설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20

행정법: 행정절차법상 신청, 의견청취, 처리기간
문 20.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정답옳음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제19조 제4항은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제17조 제1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문서로 하도록 정한다. 구두 또는 문서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제22조 제1항 제3호는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정한다.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19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