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6번 해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6

행정법: 비례의 원칙
문 16.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조치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적합성이 아니라 필요성의 원칙이고, 필요성의 원칙을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다.
4옳음행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크면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필요 최소한의 한도라는 내용은 필요성의 원칙이므로 적합성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