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조치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적합성이 아니라 필요성의 원칙이고, 필요성의 원칙을 최소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다.
4옳음행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크면 취하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