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5
경찰학: 외국경찰제도(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1옳지 않음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수사한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신속히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가 지정한 사건만 예외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가 하므로 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2정답옳음프랑스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이들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독일은 주별로 경찰법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주 경찰 중심이지만, 수사는 검사가 지휘하고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4옳지 않음미국경찰은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로 나뉘며 일반적 치안은 지방경찰이 주로 담당한다. 법집행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주 경찰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2번
프랑스의 수사는 수사판사 또는 검사가 주체이고 군경찰도 이들의 지휘를 받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