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2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적용 범위, 심신장애, 법정주의1옳음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제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2정답옳지 않음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0조 제1항). 감경하는 경우는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같은 조 제2항).3옳음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제4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4옳음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정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2번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장애인은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근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제2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